NEWS

2017년 8월 25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성추행, 성희롱해도 불복하면 징계 감경이 1/3 이상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33%가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청심사위에서 감경된 사례는 66건(33%)이다. 감경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경찰관이 57명(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 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대학교·보건소가 1명씩이다. 비위 내용은 성추행·성희롱·음란행위·몰래카메라 등이다.

감경 사유 가운데는 “과도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신체 접촉 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논란이 될 내용들도 있다.

소청심사위 상임위원들은 전직 경찰관 등 공무원 출신들이 맡아와 온정주의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향신문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또 성추행

외교부는 산하 대외원조 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의 전직 고위 간부를 재임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코이카의 본부 실장이던 A씨가 봉사단 신규 파견을 위한 현장 복무 점검차 중남미 한 국가를 방문해 현지 사무소장, 인턴 등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숙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30여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턴을 찾아 나선 코이카 직원들이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턴과 방에 함께 있던 시간대에 카카오톡 통화가 연결돼 통화를 했지만 인턴과 함께 있지 않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형적인 준강제 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사안과 관련, 코이카가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사건이 문제가 된 직후 A씨를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이카가 '제식구 봐주기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공판, 오늘 오후 2시 30분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 총수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공판이 조만간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박근혜(64)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 상당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ㆍ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뇌물 혐의에서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혐의는 대체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위에 적용된 혐의다.  - 한국일보

2017.08.25 14:24 발행

CREATOR

Pinch Club에 함께하기

핀치의 모든 기사를 자유롭게 읽고,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소식을 전하는 멤버 한정 메일링 서비스와
여성의 콘텐츠를 전하는 핀치굿즈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의 대화, 세미나, 파티 등
핀치가 주최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may also like

기사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