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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공안'도 바뀔까

법무부가 검찰 공안부의 조직 개편과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검찰 조직 개편 과제의 하나로 공안 부서 개혁 방안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는 대공·테러·선거·노동·사회단체(학교 포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개혁위는 최근 회의에서 집회·시위 등을 담당하는 노동 분야를 공안 업무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개혁위의 한 위원은 “공안 부서의 업무 중 노동 관련 사건이 최근엔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사건를 맡다 보니 노동조합이 마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조직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공안부의 명칭에 ‘공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이 단어가 정권 유지를 위한 수사의 명분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개혁위의 또 다른 위원은 “‘공공’ 등의 표현을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여성단체들이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안일하고 부적절한 조치가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에 대한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424개 단체로 구성된 ‘경찰의여성폭력대응전면쇄신을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을 규탄했다. 5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젊은 혈기에 욱했다잖아, 남자친구라며 좀 봐줘”, “그러게 왜 맞을 짓을 해서 그래요” 등 경찰이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한 발언들을 큰 소리로 외쳤다.

공동행동은 이날 경찰에 의한 피해 증언 112건을 엮은 사례집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트위터에 게시된 피해 증언 중 게시자의 허락을 받은 112건이 수록됐다. 아버지에게 맞아 피범벅이 된 여성 피해자에게 “그러게 왜 아빠한테 반항했어. 나도 네 나이 때 맞고 자랐어”,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문을 부수겠다며 난동을 피워 신고한 피해자에 “미련 남아서 일부러 그러는 건데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라는 등의 사례가 담겼다. - 경향신문 

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실습' 전면 폐지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2017.12.01 12:5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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