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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임신 계획 알려 달라

법원이 여성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을 상대로 ‘임신 계획’을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자 법원은 임신 계획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단순 실수이고 업무 조정을 위해 이미 임신한 여성을 파악하려던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당시 재판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섣불리 임신 계획을 밝혔다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총무과는 지난 4월 말쯤 소속 여성 재판연구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는 분과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하는 분들은 대략적인 기간을 적어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총무과는 e메일에 “추후 사무분담 조정과 관련해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해당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지난달 2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현행법 어디에도 임신 계획을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간호사들의 경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임신 계획이 있으면 순번을 정해 임신하도록 하는 관행이 문제가 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적도 있다. - 경향신문

당차고 멋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1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8일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 후보자는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했다. - 서울신문

9개월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망원인 수정한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 그동안 병원 측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사망한 백씨에 대해 ‘합병증에 따른 병사’라는 판단을 유지해 왔다.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병사를 의미하는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정지’에서 외인사를 뜻하는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면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사망원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판단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관행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임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2017.06.16 13: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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