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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4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국정원, 세금 60억 이상 쓰며 민간 여론조작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쓴 예산이 현재까지 파악된 액수만 최소 60억원 이상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히 민간인 여론조작팀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의 경우 국정원과의 ‘조직적 협의’ 아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에 이어 2번째 조사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국정원이 건넨 ‘영수증’ 자료 등을 통해 국정원이 2009~2012년 사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쓴 국민 세금이 60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1차 수사의뢰 대상자인 민간인 팀장 30명에게 지급된 돈만 파악한 것으로, 2차 수사의뢰 대상자 등까지 포함하면 80억~9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겨레

특수학교 설립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특수학교 18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확인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학급 증설, 통합교육 지원교사 추가 배치 등의 방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사는 2022년까지 4000여명 더 늘리고, 특수학교도 18곳을 더 신설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

동성결혼 합헌 이끌어낸 인권운동가 별세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을 끌어낸 인권운동가 에디스 윈저(사진)가 1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88세.

1996년 제정된 미국의 결혼보호법은 부부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했지만, 동성결혼은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윈저는 이런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연방대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으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혼도 이성혼과 똑같이 보호받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미국 어디에서건 동성혼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윈저는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었다. 40년 넘게 같이 산 동성 배우자가 죽은 뒤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는 법정 투쟁으로 세금을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동성 부부에게 사회보장, 건강 보험, 재향 군인 혜택 등 결혼으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안겨줄 수 있었다. - 중앙일보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 2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승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전했다. 이들 원전은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및 재가동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운전정지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들 원전 재가동의 조건인 도쿄전력의 '적격성'에 대해 논의해 조건부 적격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은 ▲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원전 폐로 작업 및 배상,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오를 담은 문서를 원전 안전규정에 포함할 것 ▲ 경제산업성이 도쿄전력을 감독·지도할 것 등의 내용이다. - 연합뉴스

2017.09.14 13: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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