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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기아차는 통상임금을 새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라"

법원이 31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새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라고 청구한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아차가 추가 수당(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때 수당을 할증해야 한다는 등 노조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노조가 요구한 1조930억원 중 4224억원만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일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가 주장한 근로시간 일부도 수당 계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일비의 경우 지급에 있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부가 지원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삭제비용을 지원하고, 추후 재유통 여부까지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7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가칭)’ 사업을 실시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수사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연계, 유통된 영상물 삭제와 향후 영상의 유통 여부를 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하나의 상담기관에서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피해자 상담 후 영상물 삭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기관에 연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남훈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상담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모델을 만들고, 향후 지원을 늘려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근본적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여가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며 몰카 범죄 행위 단속,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일보

아동 성폭력 하루 3건 이상 발생

최근 5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아동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510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5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항목별로 강간·강제추행이 4804건(94.1%)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비율(74%)과 비교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데일리

2017.09.01 13: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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