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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2일 <Pinch Clip>

보건복지부, 임신 중절 수술 처벌 입법예고안 강행

모자보건법 14조 1항의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가 최대 자격 정지 12개월까지를 선고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 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입법예고는 기존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지적을 고려해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존에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고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갤럭시 노트 7 결국 생산 종료

삼성이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리면 약 7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글로벌 리콜에 들인 비용을 더하면 1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뉴시스

청와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는 주장과 자료가 11일 나왔다.

이 명단은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이다. - 한국일보

클린턴, 트럼프에 두자릿수로 지지율 앞서

미국의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난 후 NBC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11퍼센트 포인트로 늘렸다. -NBC

9월 실업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전체 실업률은 3.6%. 같은 달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p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 연합뉴스

2016.10.12 16: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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