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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스토킹 법안도 8번이나 폐기... 여성혐오 대책 있나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1일 오후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점검했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추행·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이 심한 게시물은 심의를 거쳐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같은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젠더폭력은 살인과 같은 2차 범죄 우려가 큰 범죄로 분류되지만, 현재의 법체제로는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 삼아 사안별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이 없는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독일처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으나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8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도 스토킹 관련 법안만 5개가 계류돼 있다. 남인순·김정훈·정춘숙·김삼화·이동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초동 단계부터 법적 제재를 가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경향신문

남녀 임금 차별 해결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영국 정부가 내년 4월까지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남녀 임금 차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을 바꾸면서 영국 곳곳에서 해묵은 임금차별 문제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남녀 임금 차별을 해결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노동조합 집행부가 최근 사측에 이 같은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노조는 “임원들은 임금 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임원들의 임금이 투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니 회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BBC에서는 임금 차별에 분노한 여성 직원들이 들고일어났다. 여성 방송인 40여 명은 지난달 23일 사측에 공개서한을 보내 임금 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달 19일 톱스타 방송인의 보수를 밝히라는 정부의 요구에 공개된 BBC의 고소득 방송인 보고서였다. 창사 이래 처음 공개된 이 자료에 따르면 BBC에서 15만 파운드(약 2억2200만 원) 이상을 받는 방송인 96명 중 여성은 전체의 3분의 1인 34명에 불과했다. 

영국 전역이 들썩이자 여성 혐오 세력이 막말을 쏟아냈다.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 칼럼니스트 케빈 마이어스 씨는 “남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덜 아프고 임신을 하지 않으니 많은 수입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바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 동아일보

2017.08.02 14: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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