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8년 3월 2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미 당국 공식 조사 착수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FTC는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최근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FTC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톰 팔 FTC 소비자보호국장 대행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에 부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안희정 오늘 영장심사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26일에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면서 이틀 뒤로 다시 심문기일을 잡고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

쟁점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며 고소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에 대한 혐의가 반영됐으며,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뉴시스

"유투", "무고죄 형량 늘려야" 초라한 주장들

최근 미투 운동을 비판하며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라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반대급부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다. 

하지만, 무고죄는 애시당초 대다수 미투 운동과 관련조차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성폭력 무고 비율이 전체 무고 사건의 40%에 이를 정도로 빈발하니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성폭력 무고 범죄 건수는 애초에 알 수 없다.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ㆍ법무부ㆍ검찰은 성폭력 무고 관련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다른 성폭력 이외 범죄까지 포함한 무고 사건 발생 건수 뿐이다.

이같은 주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성폭력 범죄 비율을 성폭력 범죄 중 무고 사건 비율로 잘못 해석한 오보가 시초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6년 성폭력 사건 29357건 중 13176건을 불기소 처분해 성폭력 사건의 불기소율이 44.8%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 헤럴드경제

2018.03.28 13:38 발행

CREATOR

핀치클럽에 가입하세요

핀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여성의 삶,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
더 많은 여성 작가 작품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핀치클럽 한정 정기 굿즈는 물론,
크리에이터와의 대화 등 핀치의 행사에
우선 초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You may also like

기사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