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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Pinch Clip>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빌어 "검찰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16일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위안부 위로금 현금 지급 강행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이 이미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기반과 실효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화해·치유재단이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화해·치유재단 등에 따르면 일부 위안부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최근 재단에 동의서를 제출한 뒤 현금을 수령했다.

재단은 지난달 11일 한·일 간 합의일(2015년 12월28일)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6명(현재 생존자 40명과 한·일 합의 이후 사망한 6명)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게는 총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31일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 경향신문

성폭력 신고 시 경찰 출동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돼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이같은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의 성폭력 범죄 신고는 대부분 성폭력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 여성신문

2016.11.16 12:4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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