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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0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악성민원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조치 시행,
모든 통화 녹음해

폭언·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층 강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2012년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따랐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폭행이나 폭언, 반복, 허위 민원은 3만4566건 발생했다. 이 중 폭언·폭행은 1만5238건, 반복 민원은 1만9149건이었다. 개정된 지침은 민원인이 통화 중 성희롱을 하면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한 후 바로 전화를 끊게 했다. 통화 종료 후엔 녹취 내용으로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금까진 3차례 이상 성희롱 중단을 요청한 후에야 전화를 끊었다.

서울시도 이날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은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모든 전화 내용은 녹음된다. 그동안은 업무 담당자 본인이 요청할 때에만 녹음을 했다.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이 발생하면 단계별 보호조치를 취한다. 악성행위를 경고해도 중단하지 않으면 감정노동자를 즉시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한다. 악성민원 응대 후 상담자에게는 최소 30분 이상 휴식과 심리상담을 보장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 지원도 한다. - 경향신문

'주거지 분명하다'며
폭행 저지르고 풀려난 남성
결국 동거인 살해

동거인을 상습 폭행하다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수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불과 한 달 전쯤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남성은 ‘주거 분명과 피해자 처벌 불원’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새벽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서 지난해부터 사실혼 관계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해 왔고,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역시 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이 범행의 단초가 됐으며 유씨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해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나 지난해 동거를 시작했다. 처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 당시 경찰은 가위로 A씨를 찌르는 등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병원진단서를 토대로 확인했다. 경찰은 특수상해ㆍ상해ㆍ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3월 23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유씨 주거가 일정하고,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 한국일보

위급상황에서
인종차별로 목숨 잃게 했나

프랑스에서 한 흑인 여성이 복통으로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다가 조롱과 외면을 받고 뒤늦게 병원에 후송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조대의 성의 없는 대응과 인종 차별적인 태도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프랑스 정부는 뒤늦게 구조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프랑스의 스트라스브루에 살던 스물 두 살의 흑인 여성 나오미 무셍가가 프랑스 응급구조번호인 15번으로 전화를 건 것은 지난 해 12월 29일이었다.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던 무셍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프랑스 응급구조서비스(SAMU) 상담요원에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귀찮다는 투로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당신도 언젠가는 죽겠죠”라고 말했다. 

상담원의 냉대를 받고 전화를 끊은 무셍가는 5시간이 지난 뒤 스스로 당직 의사에게 전화했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구조대에 다시 연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에 따른 과다 출혈이었다.

사건을 알게 된 사람들은 SAMU의 불성실한 태도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무셍가가 흑인이라는 것을 말투로 알게 된 상담원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인종 차별 논란도 일었다. 녹음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 스트라스부르 당국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사과하며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아녜스 뷔쟁 프랑스 보건부 장관도 8일 트위터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는 글을 올리고, 구조 당국의 조처에 대한 감찰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18.05.10 14: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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