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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차이 20.5%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아졌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78.9%)이 여성(58.4%)보다 20.5%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남녀 간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4번째다.

 한은은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이 벌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30대 여성이 취업전선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 75%에서 30대 초반에 62%, 30대 후반 58%까지 떨어진 뒤 40대 후반에 다시 70%로 반등했다. 여성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 경제활동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M자 곡선’을 이루는 셈이다. - 동아일보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이 더 큰 후유증 남긴다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보다 친밀하거나 신뢰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더 큰 후유증을 남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의심하는 등 ‘성폭력 통념’이 2차 가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8일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논문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수·제자 사이와 같은 신뢰 관계나 친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의 ‘성폭력 통념’이 작동해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피해 여성들은 친밀한 사이일수록 ‘피해자가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둘이 좋아서 했는데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소문 등으로 우울증 등 성폭력 후유증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성폭행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 ‘여자가 야한 옷차림으로 남성의 성충동을 유발했다’ 등의 통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는 ‘자기 비난’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 경향신문

개헌안 오는 26일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한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어서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우선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부터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 뉴스1

2018.03.19 12:3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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