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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6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참여자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의무답변 한도를 넘어섰다. 이날 오후 5시에도 청원인이 14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밤 10시를 넘기면서 6만명이 몰려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 1달 내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 답변을 해야한다.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시한은 3월 6일 이전이다.

청원자는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비하적 요소가 있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면서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도 심각성을 잘 모른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냈다. 또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페미니즘에 대해 주기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청원글에 적었다. 작년 한동대는 페미니즘 강연을 준비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바 있고,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에는 페미니즘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일부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인신공격에 시달리고 보수단체로부터 남성혐오조장·동성애조장 등을 이유로 고발까지 당한 바 있어, 학교 내 페미니즘 교육 추진에는 더 큰 정책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6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접한 적 있는 교사는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이재용(50, 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 “전형적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면죄부를 주었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못박으면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뇌물혐의를 모두 불인정했다.

관련 사건들의 내부 고발자였던 박현영 전 케이스포츠재단 과장은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는 말을 무상으로 타게 해준건 뇌물인데 말을 산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슈퍼카 한대씩 사서 공직자들에게 무상으로 타라고 주면 차 구입 비용은 뇌물이 아닌겁니까? 내부제보를 아무리해도 판결을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라며 트위터를 통해 항의했다. 특검은 "편파적 판결"이라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 한겨레

文대통령 "성희롱 은폐하고 2차피해 발생하면 기관장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현직검사를 통해 폭로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직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 뉴스1

2018.02.06 14:4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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