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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1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검찰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무효 됐을 만한 중대 사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탄생부터 운영, 비자금 조성과 사용까지 모든 면에서 ‘이 전 대통령 1인 소유’라는 결론을 담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2007년 대선 전후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됐을 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다스는 탄생부터 이 전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에게서 현대그룹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받고 2년간 준비해 만든 것이 다스다. 설립자본금 3억9600만원도 이 전 대통령 개인자금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초부터 다스에 이익이 발생하자 배당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임명한 경영진을 통해 회계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에도 다스를 동원했다. 1996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와 본인 자서전 수천권 비용을 다스가 대게 했다. 선거사무실 경리도 다스 직원에게 맡겼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채동영씨 등 다스 직원을 유세에, 협력업체 임직원을 홍보 전화에 동원했다. - 경향신문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생명권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포함됐다. 생명권ㆍ안전권ㆍ정보기본권ㆍ주거권ㆍ건강권ㆍ사회보장권도 신설된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 전문에 있던 역사적 사건에 1979년 부마항쟁과 80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ㆍ10항쟁 민주이념이 추가된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된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민’이라는 표현이 ‘사람’으로 바뀐다.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임금 인상 문제뿐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한편,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한국일보, 뉴스1

트럼프 캠프 협력사, 페이스북 5천만명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영국의 정보분석회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이하 CA)가 페이스북 가입자 5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넘겼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는 미국 유권자의 1/4에 해당한다.

CA 에서 일했던 전 직원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17일 영국 Channel 4 방송사에 출연해 "트럼프 캠프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고발했다. CA는 영국 케임브지리대학 교수인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가 만든 "이것이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this is your digital life) 라는 심리테스트 페이스북 앱을 통해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정치성향등을 파악해 맞춤형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페이스북 어플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해당 정보를 자사의 앱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비스에 연동시키는 것은 페이스북 약관상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는 페이스북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Channel 4 는 선거 관련 의뢰인으로 위장해 잠입취재를 벌인 결과, CA는 페이스북 유권자 데이터 프로파일링, 가짜뉴스 캠페인, 전직 간첩과의 협력, 여성을 통한 경쟁자 유혹, 뇌물 상납 등으로 선거에 관여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CA는 트럼프 선거본부로부터 590만 달러 (약 63억 3660만원)를 댓가로 받은 것으로 미 연방 선거위원회 통계에 나타나있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이며 억만장자인 로버트 머서로 부터 일부 출자를 받았다. - 영국 Channel 4헤럴드경제, 중앙일보

2018.03.21 13: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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