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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내 몸, 내 권리" 전 세계 여성 목소리 드높인다

다음달 25일 아일랜드에서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동등하다”고 규정해 거의 예외 없이 임신 중절을 금지시킨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다. 낙태 허용으로 결론이 나면 아일랜드 여성들은 임신 12주까지 조건 없이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임신을 중단할 권리에 대한 논란과 변화 요구는 전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칠레 헌법재판소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부분적 낙태를 허용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 생명이 위험한 때, 태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이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는 지난해 1월 주헌법을 제정하며 여성의 낙태권을 포함시켰으며, 최근 아르헨티나 의회도 낙태 합법화 법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낙태 이슈는 선거판을 좌우하는 주요 정치 이슈가 되기도 한다. 최근 치러진 중남미 코스타리카 대선이 이런 사례다. 지난 1일 결선투표에서 낙태 허용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다. 낙태와 동성혼 합법화를 약속한 중도좌파 시민행동당(PAC)의 카를로스 케사다 후보(38)가 60% 넘게 득표하며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

샤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최근 가디언에 “낙태 범죄화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법적 제한이 낙태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생식 건강을 연구하는 미국 쿠트마허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도 “낙태가 합법인 국가일수록 낙태율 감소가 뚜렷하다”며 “낙태 반대는 피임 등 여성 권리에 대한 반대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관련기사: 언제부터 임신중절이 죄스러운 일이었나 - 핀치

"죄인의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4ㆍ16세월호참사 4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영결ㆍ추도식은 4년 전 제 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무릎을 꿇고 마침내 사죄하는 자리였다. 일반인 희생자를 제외한 단원고 희생자 261명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제단 위에는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펼침막이 내걸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한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를 알게 했다”며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국정농단'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항소심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필로 쓴 네 줄짜리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 만기일이었던 지난 13일을 사흘 지나서다. 박 전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을 적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1심 재판 때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뉴스1

2018.04.17 13: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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