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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뉴스1

성차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국내 TV예능·오락프로그램의 성차별적 내용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은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3월 TV 예능·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양평원이 3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간 방송된 지상파 3사·종합편성채널 4사·케이블 2사의 예능·오락 프로그램 중 시청률 상위프로그램 총 33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내용은 56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7월 모니터링에서 조사에서의 19건과 비교했을 때 3배나 됐다.

프로그램의 출연자 성비와 진행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남성이 예능·오락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연자는 여성이 35.4%(140명), 남성이 64.6%(256명)로 남성이 높았다. 주진행자 성비는 여성 16.2%(11명), 남성 83.8%(57명)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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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에 종전 선언 포함될까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 선언’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꼭 ‘종전(終戰)’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어졌다. 정전협정 상으로는 휴전(休戰) 상태인 한반도에서 종전을 공식화할 경우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직결된다. 

청와대는 종전 체제로 가는 로드맵의 대전제인 비핵화에 대해 남·북·미가 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결과 우리와 북한, 미국이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느냐의 세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2018.04.19 15: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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