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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법원 "국가가 기지촌 조성하고 운영·관리, 피해여성에 배상해야"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116명의 여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4명의 피해여성에 대해 국가가 각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또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격리된 여성 43명에게도 각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이 자치조직을 통해 기지촌 위안부에게 이른바 '애국교육'을 실시해 성매매업소 포주가 지시할 만한 사항을 직접 교육했다" 면서 "국가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치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피해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여성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 국내 미군기지 근처에 한국정부가 설치 지원한 기지촌 '몽키하우스' '아메리카타운' '판타스틱월드' 등에 수감되어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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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첫 인정

작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연쇄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이대목동병원이 8일 저녁 신생아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광호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장은 전 병원장 등 경영진들과 함께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감염돼 숨졌다"면서 "병원당국은 사망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생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과수 조사결과 신생아들이 병실 내 집단 감염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고, 병원측이 나눠 쓴 주사제에 대한 보험급여까지 부풀려 청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54일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경찰은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의 의료진과 함께, 관리 책임을 물어 병원장까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MBC

유네스코 "미디어는 여성선수 공평하게 다뤄야"

오드리 아줄래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다가오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 행사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8일 "미디어는 여성 선수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줄래 총장은 "스포츠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의 4%만이 여성을 다루고 있다" 면서 "스포츠 뉴스를 여성이 전하는 비중도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줄래 총장은 특히 "미디어들이 여성 운동선수의 외모와 가족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방식도 문제"라 지적하면서, "언론이 여성 운동선수들이 이룬 업적을 남성 코치 또는 트레이너들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네스코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13일 개최되는 '세계 라디오의 날' 행사의 주제를 '라디오와 스포츠'로 정했다. 유네스코는 미디어가 여성과 남성 운동선수를 취재하는 방식과 고정관념을 규명하는 콘텐츠를 직접 공개하고, 여성 선수와 스포츠를 다루는 여성들의 인터뷰를 수집하여, 전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여성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편견·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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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4:2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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