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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미투 운동 촉발한 취재팀 퓰리처 공공부문상 수상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폭로해 '#미투 (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잡지 뉴요커 기자들이 미국 언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NYT의 조디 칸토르와 메간 투헤이가 이끈 취재팀과 미 잡지 뉴요커 기고자 로난 패로우를 공공부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상은 퓰리처상 언론 분야 14개 부분 중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NYT와 뉴요커는 지난해 10월 와인스타인이 30년 전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그 중 최소 8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있다고 보도해 미 전역에 큰 파문을 낳았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용기 있게 사실을 고백했기에 가능한 보도였다. 와인스타인은 보도 직후 제기된 성폭력 폭로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되고 경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촉발된 미투 운동은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했다. - 뉴스1

삼성 '무노조 경영' 기조 폐기

삼성전자서비스가 90여개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도 보장한다. 삼성이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창립 이후 80년간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 기조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될 노동자의 규모는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등 90여개 협력업체 8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삼성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하게 된다. 삼성물산(옛 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등에도 노동조합이 있지만, 조합원 규모를 따지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번 합의의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대법원 '전관예우' 전수조사한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일반 변호사들의 승소율·상고심 심리불속행 비율 등에 대해 비교 조사를 검토한다. 이들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현되면 사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전관예우 실태 조사가 된다. 그 동안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지만 보고서에서 전관예우 실태 조사 방안을 검토중인 건 사실"이라며 "일단 실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고, (조사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하 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등이 보고됐다. 위원회 내부 연구반이 올린 비공개 보고서에는 퇴임공직자, 전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 중 일부의 △승소율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율 △구속영장실질심사시 영장 발부율 등의 지표를 동일한 연차의 비(非)전관 출신 경력변호사들의 지표와 비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테면 10년차 경력변호사와 법조경력 10년차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비교해 전관이 실제로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 머니투데이

2018.04.18 15: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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