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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결국 미뤄져

국회가 28일 진통 끝에 근로시간 단축법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우려했던 빈손 국회는 해소됐지만 물관리일원화법 등 일부 쟁점 법안 처리는 불발되고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 처리 지연으로 무산되면서 2일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헌정특위에서 처리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자정을 넘겼고, 이날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어서 차수를 바꿔 본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해 최종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월 5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ㆍ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자치구 시ㆍ군의회의원(기초의원)정수를 2,898명에서 2,927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 한국일보

남성 중심 조직사회가 피해자 입 틀어막아

성폭력 피해자에게 덧씌워지는 조직 내의 음해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추가 ‘미투(#MeToo)’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성중심의 조직사회가 ‘순결하고 연약한 피해자’라는 허위의 이미지를 만들어놓은 뒤 이에 맞지 않는 피해자들을 재단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남성중심 조직문화에서는 ‘순결하고 순수하고 조용한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상정하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이 존재한다”며 “피해자다움을 굉장히 요구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 피해자임을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성범죄 피해자는 매우 다양한데도 항상 소문의 내용들은 피해자의 외모·옷차림·남자관계·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조직 내 소문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화와 구조의 문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삼성이 낸 다스 소송비용만 60억, 대선 전부터 대납

삼성 측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이명박 후보측은 겉으론 다스 소유권을 부정하면서도 실제론 삼성에 대납을 요구해 소송비를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파악한 지급 시점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였다. 삼성이 대신 낸 소송비는 기존의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60억 원이 됐다.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린 검찰은 그 돈 모두 뇌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여러가지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된다. 첫 번째 대납은 후보자 시절이었지만 2011년까지 소송비 대납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 사실로 보는 것.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던 대선 후보때 이미 소송비용 대납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KBS

2018.03.02 12:5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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