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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Pinch Clip>

국무회의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의결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번 특검은 총 105명이 참여하는 일명 '슈퍼 특검'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사는 대통령이 재가한 직후 시행될 수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의결
내일 최종 서명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역시 의결되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23일 한일 양측에서 최종 서명을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효된다.

이번 협정 체결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이다. 국방부 주도로 진행되어 단 세번의 만남 만에 가서명까지 체결된 것이다. 밀실 협상에 이어 속전속결식 체결 과정이 협정 체결 의도에 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 뉴스1

국민연금 회의록 보니,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대한
압력 의혹 증폭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삼설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어질 전망이다.

삼성의 합병비율이 적정 합병비율과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이를 따를 시에 3500억원 상당의 국민연금 손실이 발생함 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합병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등.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희의록을 보면,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급히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의 찬성표를 이끌어 냈다. - 한겨레

여성 관리자 비율
단 20%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가 22일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는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 근로자 고용률과 여성 관리직 비율이 업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은 37.79%, 여성 관리자는 20.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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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20.77%)보다 낮은 16.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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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2.25%), 음식점업(46.82%), 사업지원서비스업(34.64%) 등으로 상당수가 저임금 사업장이었다.

여성 고용률은 55.6%(2013년 기준)에 불과했다. 한편 미국과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67.2%, 72.4%에 달한다. - 연합뉴스 

2016.11.22 12: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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