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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일 <Pinch Clip>

"원심이 너무 무겁다"

2일 고려대와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2년 전 동료 학생인 서모(24)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A(여)씨는 이번 학기부터 서씨와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씨는 2014년 10월 A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신체를 만지고, 택시를 서울 성동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 세운 뒤 모텔로 끌고 가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초범인 데다 어린 대학생이며, 지도 교수와 선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씨의 항소로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형을 감형했다.

서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들뜬 분위기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을 방편으로 의무경찰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유였다.

또 피해자가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해 열린 고려대 학생상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씨에 대해 두 학기 정학(지난해 2학기까지 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는 실제로 의무경찰에 입대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만인 올해 9월 학교에 복학했다. - 연합뉴스

"책임 없다"

해외에 체류중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제외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7)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최상환 당시 해경차장과 수색과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증선 인가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경 가운데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부실한 구조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만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 연합뉴스

"여성이 사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행사가 열린 스웨덴 방문을 마치고 1일(현지시간)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성사제 탄생이 영원히 불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스웨덴의 한 여기자가 교황을 영접한 스웨덴 루터교 지도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이렇게 질문하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언했던 대로 여성의 사제 서품은 불가능하다"면서 "그 사안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기자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느냐"고 재차 묻자 교황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 연합뉴스

2016.11.02 13: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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