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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복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변호인단마저 전원 사임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당분간 공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의 사임계가 정식으로 접수됐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이 재판 도중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17일 예정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19일 공판까진 취소하진 않았지만,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이 누가 되고 몇 명이 되든, 재판 자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변호인이 사임했을 경우 바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전략을 염두에 뒀다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프랑스, 캣콜링 처벌 법안 추진

파리나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걷다가 낯선 남성으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거나 데이트를 하자며 집요하게 연락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소위 '캣콜링'(catcalling)을 법률로 금지하고 거리에서 여성을 괴롭히거나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규에는 거리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 사법부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거리 성희롱과 '캣콜링'의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택배기사도, 학습지교사도, 간병인도 노조 만들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 하반기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및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2017.10.17 13:3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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