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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1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증세 논의 시작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가 시작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량 대기업과 최상위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제안한 것이다.

증세 논의에 대한 여권의 움직임은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해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금 문제는 소홀히 다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판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 중앙일보

여자 닥터후, 그리고

BBC의 남녀 출연자 임금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BBC 사장 토니 홀이 13대 닥터 배우 조디 휘태커가 12대 닥터 배우였던 피터 카팔디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BBC의 출연료 상위 96인 리스트에서 여성은 단 34명 뿐이었다.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여성 출연자인 클라우디아 위클만의 출연료(45만 - 49만 9,999파운드 사이)는 남성 출연자 중 출연료 1위인 크리스 에반스(220만 - 249만 9,999파운드 사이)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브닝 스탠다드

데이트 폭력 꾸준히 증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지난해 836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피해자 상담을 주로하는 여성단체들은 경찰 통계에 잡힌 사건은 전체 발생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를 보면, 성인 여성 1017명 중 188명이 “연인한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신고로 이어진 건 16%(30명)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신고할 정도로 폭력이 심하지 않아서’(33.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17%), ‘신고나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9.8%)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고 대답한 비율도 4.5%에 이르렀다. - 한겨레

2017.07.21 12: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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