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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이별하면 낙태죄로 고소한다" 낙태죄 악용해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5년간 있었던 낙태죄 판결 8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는 남성들에게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낙태 사실은 당사자인 여성과 수술한 의사, 상대 남성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 셋 중 한 명이 고소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힘들다. 그래서 고소인은 대부분 상대 남성 또는 남성 측 가족”이라고 말했다. 낙태 사실이 발각되면 여성과 의사는 처벌을 받지만 남성은 수술에 동의했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면한다. 여성들 사이에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남자에게 낙태 사실 알리지 말라’는 게 암묵적인 요령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상대 남성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많다. 법원도 같은 낙태 여성이라도 남성 측 동의를 받으면 선고유예 처분을 하지만 동의 없이 한 경우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낙태죄를 손보지 않는다면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셈이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어른들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재판 꾸준히 불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27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일단 연기하고 28일 재판에서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치소를 통해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냈다. 구치소 측의 보고서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경과를 보고 있고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인치(끌어다 놓음)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전했다. - 중앙일보

본의와 다르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북한군 귀순현장을 둘러본 뒤 JSA 경비대대 한국 측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다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입장 자료를 통해 "JSA 작전지역 방문 후 JSA대대 장병식당에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대기 중인 병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식전 연설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의 일부 발언과 관련해 본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뉴스1

2017.11.28 1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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