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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감찰 착수

법무부와 대검은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장인종(54)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감찰팀을 꾸려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팀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안 국장 등 법무부 소속 만찬 참석자 3명을 감찰하고, 대검 감찰본부가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참석자 7명을 감찰하는 구조다. 법무부에선 장 감찰관 외에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이 투입됐다. 대검에선 정병하 감찰본부장 외에 검사 4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이 투입돼 총 22명이 이번 감찰을 담당하게 됐다.

감찰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 과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함께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번 감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감찰 착수와 동시에 각각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공직자의)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

박 전 대통령, 부당하게 권력 이용했다 최초 판결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했는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장 부부의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해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으나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달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발표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운명이 특별검사의 손에 맡겨졌다. 취임 넉 달 만이다.

미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특검수사 방침을 발표하고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별 검사로 공식 임명했다.

백악관은 법무부의 특검 발표 30분 전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발표 직전 백악관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특검 임명은) 미국 역사상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가장 큰 마녀사냥(witch hunt)”이라며 공개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한 명도 임명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2017.05.19 10:5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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