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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3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김정숙 영부인 "한국의 여성문제는 여전히 심각"

김정숙 영부인이 "한국의 여성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많은 여성이 자신의 실력으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2일 발간된 영국 월간지 '모노클'과의 인터뷰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해 "사회적 차별과 임금 차별, 기회의 차별이 여전히 많아 한참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달성'을 통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여사의 생각이다. 김 여사는 "처음으로 여성 장관이 외교부를 포함해 6개 부처를 이끌고 있다. 초기 내각부터 약속이 지켜져 기뻤다"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파이낸셜뉴스

법원, 동성 군인간 합의 하 성관계 70년만에 무죄 판결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이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출범, 25일 집회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오태석 극단 목화 레퍼토리 컴퍼니, 연극배우 이명행의 성추문으로 상처를 받은 연극계가 성폭력에 맞서는 연대를 시작했다.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이하 연극인 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2018년 2월21일 연극계 내의 성폭력 사태에 대처하고 용기 있는 발언을 지지하고 동참하고자 모인 개개인의 연극인들이 반성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며 함께 행동하기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의 모임은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질 기세다. 트위터 계정 '공연계#ME_TOO'(@METOO_WITHYOU)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며 2월25일 '연극·뮤지컬 관객 #위드유(WIth You)' 집회 허가를 받았다"고 신고서 접수증을 올렸다. 해당 집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인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뉴시스

2018.02.23 13:5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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