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7년 12월 2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여성 장군 세 명 승진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한꺼번에 3명의 여성 장군이 배출됐다.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장성급 인사에 따르면 강선영 대령과 허수연 대령이 각각 준장으로 승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전투병과다. 간호장교가 아닌 전투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은 2010년 12월 진급한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예비역 준장)이다. 국방부는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2명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간호병과에서도 권명옥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이 ‘별’을 달았다. 강 준장은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허 준장은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을 맡게 된다. 강 준장은 임기제가 아닌 정상 진급자다. 그는 최초의 여성 정상 진급자로 기록된다. 임기제 진급자는 임기를 마친 뒤 진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역한다. - 중앙일보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재협상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 세계일보

몰카 찍은 판사는 그저 '징계'?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홍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몰카 범죄'는 중징계 대상이다.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의 몰카 범죄에 대한 경징계는 해당 범죄에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지법은 지난 10월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여성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화장실에서 친구 아내를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지하철 등에서 460여차례 몰카를 찍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2017.12.29 13:29 발행

CREATOR

핀치클럽 구독하세요

핀치의 모든 기사를 자유롭게 읽고,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의 삶,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
더 많은 여성 작가 작품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의 대화, 세미나, 파티 등
핀치가 주최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may also like

기사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