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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위안부 합의 과정 드러나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보고서로 2년 만에 위안부 합의 과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발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합의 비공개 부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도,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주체도 모두 한국 정부였다. 사실상의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 엔도 객관적인 산정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총 8차례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지부진했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2015년 초 청와대가 가져오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나선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됐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일본 측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와 맥락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TF 결과와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로금 10억 엔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 - 동아일보

일본, '재합의 없다' 입장 고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7일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보고서 발표 후 바로 담화를 발표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한일관계는 관리 불능에 빠진다"고 경고하며 (이와 같은 변경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위안부합의는 "정당한 교섭과정을 거쳤으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고, 당일 이뤄진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 정상간의 합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TF보고서 발표 전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끈질기게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미리부터 차단하고 나섰다. - 뉴시스 

식약처, 국내 생리대 '안전하다'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 VOCs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식품의약안전처

2017.12.28 15: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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