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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성희롱 대학교수 해임 취소, '판결 다시'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에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옳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 등을 고발하려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로 그의 진술이 지닌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이동통신요금 원가 소송제기 7년만에 공개하게 돼

이동통신사들이 영업비밀로 비공개 중인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동통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전파’의 공공재(모든 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적 성격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동통신사에 정보를 더 공개하고 요금을 낮추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구 방송통신위원회(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참여연대는 2011년 당시 통신정책 주무부서인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방통위는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통사가 체결한 계약서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 접대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ㆍ3세대(G) 통신 서비스 기간이다. - 한국일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경찰 간부, 동료들 되려 고소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경찰 간부가 부당 수사를 했다며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서장과 동료 경찰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최근 순천경찰서 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지구대·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A 경감은 고소장에서 동료 경찰들이 불법으로 자신을 체포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과정에서는 경찰이 수사 정보를 상대방에게 흘리는 등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 경감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쯤 순천 장천동 한 버스정류장에서였다. A 경감은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순천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처음 경찰은 추행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훈방조치했다. 이어 두번째 신고가 들어오자 A 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세계일보

2018.04.13 14: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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