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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0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두려워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성관계를 하는 가임기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 상 허용 기준에 드는 ‘합법적’ 낙태는 전체의 1.1% 뿐이었다. 현실과 법의 괴리 속에 ‘불법 낙태’를 하느라 상당수가 상담이나 병원 선택에 애를 먹었고, 심리적 후유증도 심각했다. 낙태죄를 없애고 임신중단 유도제를 합법화하는 것에 10명 중 7~8명이 찬성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6세~44세 가임기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낙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는데, 낙태를 한 이유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2.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11.0%)’ 등을 들었다. 모자보건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이런 사회경제적 이유가 98.9%이었다. 임신부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나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근친상간으로 임신한 등 경우 등 현행법 상 합법에 해당하는 낙태는 1.1%에 불과했다. 

가임기 여성 대다수는 임신과 낙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임신 경험이 없는 952명 중 94%가 성관계 때 임신할까 두렵다고 했다. 임신과 낙태가 두려운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임신이나 낙태에서 ‘남성보다 여성을 더 비난하는 시선이 있다고 본다’는 문항에 80%가 동의했다. - 경향신문

5-6월 북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접촉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함께 북미 간 접촉 사실을 육성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파괴 의혹, 3년만에 재수사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그간 삼성 측이 노조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둘러싼 피해 사례 등을 수집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회사를 고소한 바 있다.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3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6천여 건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이 최근까지도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노조 설립을 전후해 노조를 와해하고 시위나 교섭 등 국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언론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일종의 '마스터플랜' 문서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들을 불러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2018.04.10 1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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