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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이제서야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릴리안 생리대 제조업체 ‘깨끗한나라’ 측이 21일 밤 공식 입장을 자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사용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제품의 소재나 성분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미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분석을 맡겨놓았다”라며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도 제품 안전성 테스트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7월에도 소비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해 생리대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믿음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에 대해서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全)성분 표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작년 10월부터 하는데 내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대 국정 과제 57번이 생활안전 강화"라면서 "민주당은 인체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 독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원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900억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 중앙일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사법 개혁 의지 보여

진보 성향 고위 법관인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오르던 관행 탈피와 사법연수원 기수를 큰 폭으로 넘어선 기수 파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조진만 제3ㆍ4대 대법원장(1961~1968년) 이후 49년만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둘러싸고 내홍을 빚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진화하는 데 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선출된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권한 위임과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국일보

2017.08.22 11:5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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