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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취업자는 줄어드는데 고용률은 올라

취업하는 청년은 줄어드는데 청년 고용률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低)출산으로 인한 착시 효과다. 4, 5년 후에는 청년층 인구 감소 폭이 지금보다 커져 청년 실업이 지표상으로 지금보다 더욱 호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6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줄었다. 통상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에 비례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 역시 감소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용률이 42.5%에서 42.6%로 0.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7월 이후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인구 감소다. 9월만 해도 청년 취업자가 줄어드는 폭(―3만 명)이 1년 전 대비 청년 감소폭(―9만1000명)을 따라잡지 못했다.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헌법재판관은 9명 중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헌재에서 4년간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지명 시점은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로, 유 후보자도 소장 지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30일 정도가 소요되는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 시점은 한 달여 뒤가 되고, 헌재소장 지명 이후 소장 임명을 위한 청문회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두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 중앙일보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 소셜 미디어로 버젓이 판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구매 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의 불법 판매 광고는 SNS나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댓글난, 공중화장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판매업자들은 공공장소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연락처를 적어두거나 광고 스티커를 붙여두는 식으로 졸피뎀과 각종 최음제를 홍보하고 있다.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나 기억 상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약을 끊으면 불면증·중추 신경계 부작용 등에 시달릴 수 있어 마약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취재진이 졸피뎀 불법 판매업자 5명과 접촉한 결과 이들 모두가 졸피뎀을 ‘여성 최음제’라는 명목으로 판매 중이었다. 일부는 구매자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밝히자 판매를 거부했다. 한 업자는 “남성들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여성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나왔다. 이 업자에게 남성이 연락하자 졸피뎀을 포함한 각종 최음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쏟아졌다. - 경향신문

2017.10.19 16:4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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