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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대법원, 퇴직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 전직 소방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전직 소방관 이실근씨는 1977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비롯해 대구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 1만3000여 차례 출동했다. 그러다 2013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고 건강이 악화돼 이듬해 9월 명예퇴직 했다. 2014년 이씨는 의료진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뇌위축증 발병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소방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한 법정 투쟁이 이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소뇌위축증이 유전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며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방관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 국민일보

생리대 안전성 '세계 최고'로 규제한다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안전성 이슈와 관련해 사실과 어긋난 해명을 자처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전세계 최고수준의 규제기관에 견줘 국내 생리대 규제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국제보건기구(WHO)의 데이터를 근거로 생리대 접착제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작 국제 기관들은 식약처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생리대 업체는 제품에 신물질이나 신소재 등이 사용될 경우 세포·생식·면역독성 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발암성 시험자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개국 이상 판매되는 생리대 제품도 독성시험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FDA는 생리대 시판에 앞서 제품에 사용된 구체적인 화학물질 정보는 물론 각종 독성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FDA에 따르면 생리대 업체들은 제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제·가공제·방향제·탈취제의 구체적인 화학물질 정보와 화학물질의 양(생리대 1개당 µg)을 정리해 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FDA는 생체적합성 평가에 따라 생리대의 유전·만성독성과 발암성, 과민성 등 화학적 독성은 물론 생체에 반응할 수 있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을 포함한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 신체노출 정도와 빈도, 기간도 고려된다. - 뉴스1

댓글 공작에 청와대 개입한 문건 공개돼

2012년 총선(4월)·대선(12월)을 앞둔 시점에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활동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A4 1장짜리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24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BH’는 청와대를 이르는 표현이다. 

문건의 ‘주요 내용’에는 군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과 관련해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임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실제 군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바 있다. - 한겨레

2017.09.25 14: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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